제헌절 공휴일인가

2022년 7월 17일은 제 74주년을 맞이한 국경일 제헌절 입니다. 우리나라의 5가지 국경일 중 하나인 만큼 우리 역사에 매우 중요한 기념일이며 제헌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잇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에 대해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알아봅시다.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은 법이 만들어진 날 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헌법이 제정 및 공포 된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으 초석을 다진 날로 국민들에게 헌법을 알려준 날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알린날

 

제헌절 이전에도 헌법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1897년 고종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대한으로 바꾸고 1989년 국가의 제도를 말하는 국제를 제정했었는데 국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었지만 국회에서으 의결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이 아닌 고종 황제의 명으로 제정된 헌법이었기에 민주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적 헌법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에도 헌법이 존재했었는데 대한민구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후 4월 11일에 '대한민ㄴ국은 민주공화제이며 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을 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민주 헌법이라 볼 수 있던 임시 헌장이 공포되었고 이 때 공포된 임시 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헌법 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3년뒤 1948년 드이더 남한만의 총 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가 성립 되고 드디어 정식 국가에서의 헌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 헌법이 제정되고 7월 17일 국민들에게 공포한 것이 바로 오늘날으 제헌절인 것입니다.

제헌절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알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날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거 잊지 마세요.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닌가

 

5대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라는 의문을 남기게 되죠.

제헌절 이외에도 우리나라 1949년 10월1일 제공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 8.15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국경일로 정했으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공휴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는데,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그냥 국경이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근무시간이 축소되면서 입니다. 2003년 9월 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인건비 부담 우려가 있다는 판단해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