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리 다 오르는데, 청약통장 이자율 그대로
높아만 가는 대출금리와 달리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은 6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은 총 1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임계좌는 2856만개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 74조원이던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난해 100조원을 넘겼고, 가입자수도 2443만명에서 2837만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7조원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했고 5대 광역시가 18조원(17.1%), 기타 지역이 20조원(19.0%)라고 합니다.
반면 청약통장 이자율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지난 2012년 연 4.0%수준이었다가 지난 2013년 3.3%, 2015년 2.8%, 2016년 1월 2.0%를 찍고 같은해 8월 1.8%까지 내렸으며, 이 금리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6년 2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이자율 1.8%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반영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8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2.98%로 전월 대비 0.05%p 올랐습니다. 현재 예치금이 10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약통장 이자율을 1.0%p 올릴 경우 연간 1조원 넘는 이자를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줄 수 있는 셈입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당국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이자율 고시 개정을 통해 조정한다고 합니다.
맹성규 의원은 '내 집 마련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없이 잠자고 있다'며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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